21대 총선 여주시양평군선거구 정의당 유상진 후보가 30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총선 2차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 1차 공약을 발표했던 유상진 후보는 이날 2차 공약으로 '친환경 생태도시 여주와 양평을 위한 환경정책'을 내놓고 총선 경쟁을 본격화했다.  

유 후보는 먼저 '난개발 방지법 제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무분별한 대규모 택지개발 등 각종 난개발로 여주와 양평만이 가진 고유의 생태적 가치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주장으로, 유 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1호법안으로 난개발 없는 친환경 여주, 양평을 위한 난개발 방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외에도 환경정책 공약으로 ▲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해체를 통한 남한강 재자연화 추진 ▲ 여주 SK LNG 발전소 전면 백지화 ▲ 신재생에너지 시민협동조합 지원 ▲ 에너지자립 및 생태순환 마을 조성 지원 ▲ 주택 태양광 설치, 전기차 구입 보조금 확대 ▲ 지하수 라돈 검사 항목 추가 및 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상하수도 보급율 증대 및 하수처리장 증설 ▲ 국제적인 패시브하우스 박람회 유치 ▲ 패시브하우스 및 에너지제로하우스 연구단지 및 전문대학 유치 ▲ 전국 최대 친환경 건축자재 상설 전시장 및 물류센터 조성 등을  발표했다.

유상진 후보 측은 앞으로 계속 정책공약을 단계적으로 발표하면서 여주와 양평의 유권자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여주시민, 양평군민 여러분> 

정의당 유상진은 여주와 양평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좀먹는 난개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여주와 양평은 수도권 식수인 남한강을 지켜내며 생태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욱이 근래에는 교통이 좋아지면서 수도권 지역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하는 등 각종 난개발로 건강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수려한 자연경관이 훼손되어 여주와 양평만이 가진 고유의 생태적 가치를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1호 법안으로 난개발 없는 친환경 여주, 양평을 위해 난개발 방지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법률의 미비점을 이용한 각종 편법적인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상의 규정을 분명히 하고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주택 단지의 쪼개기 개발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산능선부 훼손과 녹지축 파괴 금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강화, 경사지 및 고지대 개발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장이 난립하고 주택과 혼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곳은 대규모 택지나 창고 등의 개발을 금지시키고, 주변 경관과 환경적, 의학적, 사회적 측면 등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하는 ‘난개발 방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은 푸른 숲으로 가득했던 산림이 난개발로 훼손되고 있다면 여주는 4대강 보로 인해 아름다운 남한강의 생명력을 잃고 있습니다. 

여주시에 속해 있는 4대강 보인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해체를 통해 남한강 재자연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는 보는 그 기능에 견주어 유지관리 비용이 과도하게 쓰이고 있으며 수질오염과 생물다양성 파괴로 해외 선진국에서도 기존 보들을 전부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도 결국은 해체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짐을 지울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세 개의 보를 전면 해체하여 남한강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대형 발전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북내 SK LNG 발전소, 강천 SRF 발전소, 무분별한 난개발식 태양광발전소 건설의 전면적인 백지화를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시 지역의 전력 공급을 위해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농촌 지역에 대형발전소를 건설하고 고압 송전탑을 지어 전송하는 정의롭지 못한 폭력적 방식의 에너지 공급정책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대규모 집중형 전원이 아닌, 전력 소비지역 인근에 소규모 발전설비를 분산하여 갖추는 전력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을 통해 민주적인 에너지 공급방식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을 바꾸겠습니다. 

여주와 양평에 정의롭고 민주적인 에너지 공급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시민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를 줄이고 생태순환을 이루는 정의로운 에너지 자립마을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주택 태양광 설치와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의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 가장 불편한 것이 기반시설 부족입니다. 특히 상하수도 보급 부족으로 인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관리 미비로 인한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근에는 지하수 라돈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2017년 기준 상수도 보급률은 여주 87%, 양평 73%이지만 면단위 농촌지역은 여전히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도 양평은 79%, 여주는 81%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 상하수도 보급률을 90%대 이상으로 늘려 지하수와 하천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라돈 검사 항목 추가 및 오염방지를 위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생태도시 여주, 양평은 그린뉴딜산업 경제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여주 양평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서울에서 한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귀촌과 전원주택지로 유리한 곳입니다.

획일적인 아파트 주거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거형태를 경험할 수 있으며 건축가들에게는 기회의 땅입니다. 사계절 기온차가 뚜렷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주택 단열과 효율성이 높은 건축자재를 실험하고 검증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이러한 이점을 살려 ‘패시브하우스 및 에너지제로하우스 연구단지 및 전문대학’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패시브하우스 박람회'를 유치하여 패시브하우스의 성지로 자리잡게 하겠습니다.

더불어 '전국 최대 친환경 건축 자재 상설전시장 및 물류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