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시국 강연회와 선거유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무자격자’로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재영 목사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목사와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 양평군의원, 양평과 여주의 시민단체 관계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최 목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최 목사는 “공소사실의 내용은 인정하나, F4 비자를 발급받았기에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신분임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목사가 국내 영주권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외국인)로 선거권이 없음에도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

총선 당시 후보인 최 위원장 측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최 위원장 변호인은 “피고는 선거유세의 정신 없는 상황에서 최 목사가 외국인 신분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이런 상황을 세심히 챙기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여 의원 측도 최 목사가 외국인임을 파악하지 못했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최 목사는 지난 4월 5일 최 후보의 선거 유세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양평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청중에게 최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은 내년 2월 13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