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온 김선교 의원(62, 여주시·양평군)의 당선 무효를 판가름할 대법원 선고기일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된 회계책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면서 김 의원은 자신의 무죄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선고가 오는 5월 18일(목)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1부(나) 주관으로 제2호 법정에서 열려 확정판결을 내릴 지 관심이다. 제1부(나) 재판부는 재판장 오경미 대법관(사법연수원 25기)과 박정화(20기),  김선수(17기), 노태악(16기)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2월 23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 4월 6일 제1부에 재판부를 배당했고 4월 7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했으며, 사건을 접수한지 3개월여만인 5월 18일을 판결선고기일로 잡았다. 

검찰은 3월 13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으며,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변호인인 법무법인 소백은 4월 13일과 4월 27일 답변서를 제출했고, 회계책임자 변호인인 법무법인 로고스 역시 3월 28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5월 18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김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되는 대신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는 출마가 가능하다. 하지만 파기환송되어 김 의원이 고법(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내년 총선은 물론 향후 5년간 출마가 제한된다. 반면 김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100만 원 미만과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모든 선거 출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량 선고가 아닌 법률심으로 항소심 결과가 크게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2심 선고로부터 3개월여만에 선고하는 것이어서 거의 상고기각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원심 파기를 위하여는 상당한 검토 및 심리 기일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1년 이상이 지나서야 비로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총 66회에 걸쳐 비공식 후원금 4771만 원을 모금하여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수수)을 위반한 혐의와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을 초과하여 4848만 원을 더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상 후원금 모금한도 초과 모금)를 받고 있다. 또 ▲SNS 선거홍보비용 900만 원과 ▲선거운동원 35명, 연설원 2명, 사회자 1명에게 비공식후원금에서 현금을 지급하여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과 정치자금법(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선거비용 지출)을 위반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또 회계책임자인 경씨는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3058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허위 회계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 김 의원 측 호화 변호인단 눈길…항소심 판결 뒤집나

김 의원 측은 1·2심 재판에서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과 법무법인 소백, 법무법인 청림, 법무법인 한결, 대검 차장검사 출신 봉욱 변호사 등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을 준비해 왔다. 선거법 전문가로 알려진 법무법인 소백 황정근 대표변호사는 2016년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으며 현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다.

특히 회계책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결과가 나오면서 상고심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대신 법무법인 로고스를 새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재판에 공을 들이고 있다. 로고스에는 대법관 출신인 김창석 변호사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변호사가 포진됐다. 로고스는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사건 변호도 함께 맡고 있다. 

한편, 상고가 기각되어 김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더라도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면서, 대법원판결로 무효가 된 선거에서 당선됐던 인물이 선거에 또 나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는 등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지역 정치권에서는 상고심 결과가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