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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시민사회단체, 김선교 전 군수·양평공사 전 현직 사장 엄정한 수사 촉구
2020/06/16 17: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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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시민사회단체, 김선교 전 군수.jpg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5일 김선교 전 군수 및 양평공사 전 현직 사장들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김선교 전 군수는 재직 당시 양평공사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성 자금을 집행하는 등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당해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500억 이상의 부실을 떠안고 있는 양평공사의 전 현직 사장 4명 역시 사기, 조세범처벌법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양평군으로부터 고소와 고발을 당해 이 사건 역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신분이 된 김선교 전 군수와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뒤라 전직 사장들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세간의 부정적 시선을 불식시킬 수사당국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들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관련자들이나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김선교 전 군수 및 양평공사 전 현직 사장들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김선교 전 군수는 재직 당시 양평공사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성 자금을 집행한 것과 강상면 송학리 중앙국악연수원에 건축비 및 도로개설 비용 등으로 30억여 원의 불법성 자금을  집행 했다는 이유로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당해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500억 이상의 부실을 떠안고 있는 양평공사의 전 현직 사장 4명은 사기, 조세범처벌법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양평군으로부터 고소와 고발을 당해 이 사건 역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양평공사는 2008년 출범이래로 계속된 분식회계, 보조금 유용, 납품사기 등의 총체적 부실과 불법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관리감독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실의 결과는 남았으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양평공사 관리감독체계상 최고 책임자인 김선교 전 군수와 양평공사의 전 현직 경영진의 고소 고발은 그래서 큰 의미를 갖는다.

양평공사는 2011년 100억원에 달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보조금을 교부 받게 되는데 이 시점부터 군납사기 사건과 영동축협 돈육 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는데 이는 양평공사가 결정적으로 부실해지는 원인이 된다. 이때 사용처를 규정하여 타용도로의 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유용’이라는 불법적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의혹 중 하나는 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교부금과 일련의 양평공사의 실책성 사건 들이 밀접하게 연관 된 것으로 보여 사전에 기획되고 치밀하게 연출된 것이라는 의심이다.

보조금 교부 즈음부터 일사천리로 진행된 납품 계약이며, 중복 출연하는 다수의 인물들, 그리고 이후 진행된 부실 감사 등 을 고려 할 때 그 개연성이 충분해 보인다.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양평공사 재무회계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양평공사의 지난 11년간 부실액은 500여 억원에 달하고, 그동안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광범위한 분식회계가 이루어져 왔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렇듯 부실과 불법행위가 만연했음에도 이것이 십 수 년 동안 용인되어 왔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양평공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군정 최고 책임자와 전직 양평공사 사장들에게 의혹의 시선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중앙국악연수원 특혜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중앙대 총장과 이명박정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훈씨와 김선교 전군수와의 관계, 그리고 중앙국악연수원과 양평공사 문제의 연관성등도 이번 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규명되길 바란다.

양평공사에는 그동안 수백억의 국민혈세가 들어갔고 앞으로도 회생을 위해서는 많은 세금이 더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500억이라는 부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됐는지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과거에 대한 반성위에서 앞으로 양평공사의 활로가 모색되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만이 군민들의 동의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한다.

끝으로 우리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신분이 된 김선교 전 군수와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뒤라 전직 사장들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세간의 부정적 시선을 불식시킬 수사당국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들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관련자들이나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20. 6. 15.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더불어행복한생활정책연대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양평문화예술인네트워크 양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평지역노조연대 에너지협동조합
우리지역연구소 청포도시 풀뿌리협동조합 한살림경기동부양평
[ 최희경 기자 ypsd11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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