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0.15 12:44 |
정병국 의원 ‘데이터․클라우드 혁신법’ 관련 성명서 발표
2019/07/24 20: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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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시대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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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국의 명운을 걸고 분투중이다. 대한민국은 오늘의 뒤쳐짐이 10년의 격차를 만드는 격변의 시대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다. 이제 더 이상 추격자(fast follower)형 모델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선제적 규제개혁과 제도정비를 이뤄내지 못하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당장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한일간의 무역분쟁을 푸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단연 중요한 것이 데이터클라우드 규제개혁이다.
 
세계는 데이터 전쟁에 집중한다. 수많은 정보를 모아 구축한 빅데이터는 금융과 의료, 유통, 농업 등 전방위 분야에서 신산업의 원재료로 활용된다.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이유다. 매일 디지털 기기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량이 2조 기가바이트, 미국 도서관 전체 소장 도서에 담긴 정보량의 약 100만배 분량에 달한다. 결국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클라우드 경쟁력이 국가간 격차의 시발점이 된다.
 
이미 데이터경제 선도국들과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막대한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무기로 디지털 제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세계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지난해 408억달러(457000억원)에서 2026922억달러(104조원)로 성장할 것이며, 이로 인해 파생창출될 일자리는 국내에서만 2030년까지 60~8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국내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에 막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해둔다면,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집행하기 힘든 글로벌 기업과 우리 기업 간 역차별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결국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해외 기업에 흡수되거나, 괴사할 위기에 놓일 것이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다수 법안 중 단연 중요한 것이 비식별 가명정보 활용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 3’(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양질의 방대한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국가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케 하는 클라우드 2’(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개정안) 등 통칭데이터클라우드 혁신법이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음에도 정쟁에 묻혀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관련 산업 현장에서는 한시가 급하다며 읍소하고 있고,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 권고안을 초당적으로 의결했지만, 정작 정부여당과 각 야당은 서두를 일이 아니라며 각 진영에 이익이 되는 안건들만을 우선순위로 올리고 있어, 소관 위원회에서의 논의조차 보류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8기업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그로부터 1년이 다된 지금까지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
 
아날로그 시대의 정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은 물론, 자괴감까지 들뿐이다.
 
데이터클라우드 혁신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파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도 안된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러한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파적 이해로 접근해 법안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은 미, 일간 국제적 무역전쟁의 파고속에서 고통받으며 산업현장에서 분투하는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들께 지금이라도 데이터3클라우드2을 포함한 데이터클라우드 혁신법을 여타의 민생법안들과 함께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여당과 각 야당이 먼저 할 일은 흥정이 아닌 국정이며, 여기에 우선 고려할 것은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다.    
 
20대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정 병 국
[ 방유림 기자 ypsd11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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