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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이혜원 의원, 이수진 정책실장 대외직명 문제 삼아
2019/06/13 18: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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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출범시 별정직 6급 정책비서, 임명 6개월만에 지침개정 정책실장 / 이혜원 의원, "집행부에 대해서 너무 관여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 들려"
1.JPG▲ 양평군의회 이혜원 의원이 위원장석에서 이수진 정책실장의 대외직명 문제삼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수진 정책실장이 집행부에 대해서 너무 관여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7월 1일 민선7기 지방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동균 양평군수 선거캠프 출신 이수진씨가 별정 6급 비서직에 임명되어 논란이 일더니 결국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설수에 올랐다. 

이수진씨는 지난 해 6.13지방선거에 민주당 비례대표 군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를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개최된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특위 위원장인 이혜원 의원은 작심한 듯 이수진 정책비서의 대외직명과 함께 집행부 관여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양평군이 정책비서 임명 6개월만인 2018년 12월 31일 양평군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을 개정해 정책실장으로 승진(?)시킨 과정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전영호 행정담당관은 "당시 호칭을 통일시키기 위해 감사부서와 조사부서, 정책실장 대외직명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조사부서와 감사부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정책실장 대외직명만을 다시 개정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일부 의원님께서 저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작업 중에 있다. 금주 내로 명칭이 다시 바뀌어 입법예고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혜원 의원은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을 개정한 목적이 호칭 정리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직명이고 정책실장만 새로 신설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명칭도 중요하지만 그 명칭에 대해서 책임도 있다"며, "이수진 정책실장의 정책제안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더니, '정책실장이 제안한 건은 한 건도 없다. 공무원 제안사항이 정책실장에 대한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을 했다"며, 이에 대한 담당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혜원 의원 "정책실장 제안 한건도 없어" vs 행정담당관, "정무적인 역할이 주 업무"

전영호 행정담당관은 "정책실장은 별정직 6급 상당이다. 대부분 시장 군수님들이 당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당 관계 업무를 할 수가 없다보니까 당과 집행부와의 관계, 정무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 그분들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면서 "명칭에 정책이 들어가서 정책을 제안하거나 하는 게 아닌 정무적인 일을 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시군마다 6급상당의 정무 관계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명칭이 정책실장, 정무보좌관, 정책보좌관, 정무비서 등으로 제각각이다. 모든 공무원들이 다 정책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할 수는 있겠지만, 정무적인 역할이 주 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자 이혜원 의원은 "대통령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게 임무다. 그러면 양평군수의 정책실장은 양평군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해야 되는 게 아니냐"면서 "명칭을 정책실장으로 할 때에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그 명칭을 사용할 때는 정당과 정치를 벗어나서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할 것인가, 군수님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생각을 하시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또한 "반대로 정무적인 부분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정무적인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너무 집행부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일부의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들린다"면서, "이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 방청하고 계신 분들, 또 담당관께서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 것들은 일부 진행되는 것들이 있기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명칭에 상관없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역할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양평군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진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군민의 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절한 명칭과 적절한 업무를 찾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진선 의원, 군정질문 통해 '특정인에 의한 군정농단' 우려 지적도  
인근 여주시의회가 별정직 임용 못하도록 조례 손본 것과 대조돼

3.JPG▲ 행정사무감사 중인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원.
 
앞서 전진선 의원은 지난해 12월 군정질문에서 '특정인에 의한 군정농단' 우려를 지적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군정질문에서 "현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특정인, 소위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문고리 3인방에 의한 비민주적이고 소통 부재의 산물이었다고들 분석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에서도 일부 언론에서 특정인을 최순실에 비유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들으신 적 있는가"라며, 군정농단 우려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특히 "국·과장들보다도 더 의사결정능력이 많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귀담아들어 향후에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씨의 연봉(6급 1호봉)은 봉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합해 4,0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매년 공무원 봉급인상률에 따라 연봉이 오르며, 군수가 퇴직하면 함께 퇴직한다.
 
이씨의 양평군청 입성은 군수 당선자가 조례에 따라 별정직 1명을 임용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행정경험이 전무한 이씨가 군수에게 제대로 된 정책을 조언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인근 여주시는 당선자가 별정직을 임용할 수 없도록 2014년 10월 관련 조례를 손봐 내부직원의 6급 자리가 1개 더 생겨난 것으로 전해졌다.

7.jpg▲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전영호 행정담당관과 팀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 최희경 기자 ypsd11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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