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준비위원장 유상진, 진재필)는 4일 양평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양평군의회는 금번 6월 3일 개최한 제262회 정례회를 통해 송요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정의당 양평군위원회는 앞서 2019년 2월 28일에 양평군의회의 업무추진비 공개현황을 경기도 동부권 6개 시군과 비교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 당시 양평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7개 시군 중 공개 내역이 가장 부실했고, 가장 많은 사용 횟수를 보였으며, 특히 주말 및 공휴일 사용이 가장 많았다. 이에 정의당 양평군위원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을 양평군의회가 겸허히 받아들여 이번 정례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 및 의결에 이르게 된 것을 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준)는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사용 제한 규정과 공개내역 항목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양평군의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도 심의·의결하는데, 의원들이 스스로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점에 대해 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준)는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도 계속 양평군의회는 높아지고 있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당부드리며, 특히 '양평공사' 문제에서 드러난 관료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는 일에 군민을 대리하여 견제와 감시 등의 본연의 임무에 전력을 다해 경주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9. 6. 5.
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