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 울린 이혜원 의원의 목소리는 분노와 애도의 경계 위에 서 있었다.

양평군청 공무원의 죽음을 두고, 그녀는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은 두렵다”며 무너진 법치와 정권의 정치적 수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혜원 도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특검 조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평군청 정모 사무관 사건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정적을 향한 칼날에 베여 무너졌다는 명백한 경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진실을 향해야 할 수사가 정권의 결론을 맞추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강압적 조사 속에 공직자의 인권이 짓밟히고, 이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이 두려움에 떠는 사회가 됐다”고 규탄했다.

# “법은 권력의 방패가 되고, 공직자는 희생양이 되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정치권 전반을 향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법’과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 방탄 입법”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이제는 권력자를 지키는 방패이자 정적을 겨누는 칼날이 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대통령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법부를 압박하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제처장까지 나서 대통령의 무죄를 확신하는 발언을 하는 현실은, 공직자의 중립성과 법적 균형추가 무너진 증거”라며 “이제는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한 ‘사법 방탄 체계’가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고 우려를 표했다.

#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지사의 침묵, 더 큰 비극 부를 것”

이혜원 의원은 무엇보다 양평 출신 공무원의 죽음을 둘러싼 정권의 냉담한 태도에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전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민이 자신의 정치 행보 속에서 희생되었음에도 단 한마디의 애도조차 표하지 않았다”며, “김동연 현 도지사 또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이 비겁한 침묵과 방관이 또 다른 희생을 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발언에 본회의장은 잠시 숙연해졌다.

“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했음에도 정치적 판단의 희생양이 된다면 누가 소신껏 일하겠느냐.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 “공무원 보호장치, 말뿐인 제도 아니다… 실효성 점검해야”

이 의원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그녀는 “현행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이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나 피압수자가 된 경우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급자 승인 절차로 인해 참고인 단계에서는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직무 관련 수사나 참고인 조사 사례 중 법률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진 횟수를 전수조사해 공무원 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무원이 강압적 수사 환경에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참고인 단계부터 법률·심리적 지원이 병행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무너진 법치, 남은 건 인간의 절규뿐”

이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숨진 정 사무관이 남긴 메모를 인용했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되어 답을 강요받았다. 세상이 싫다…’ 그의 절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붕괴를 알리는 경고였다.”

이혜원 의원은 끝으로 “정 사무관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남긴 상처”라며 “공무원이 다시는 정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법과 정의, 인간의 존엄이 살아 숨 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