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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컬럼 - 해도 해도 너무 한 양평군 공무원 갑질
2017/08/22 21:0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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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갑질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런데 이번 은혜재단 사태와 관련한 갑질 문제는 그 정도가 심해 장애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양평군청 주민복지과가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인 지게의집 8월분 운영지원 보조금 교부신청을 반려해 직원들의 월급은 물론 장애인 식사, 간식 등을 주지 못할 형편에 놓였다. 지원금 교부신청자가 이아무개 이사장측이 해임한 유아무개 원장이라는 이유에서다.
장애인 생계급여 놓고 장난치더니 이번엔 "운영비 못주겠다"
은혜재단 장애인과 시설종사자만 골탕…관피아 폐해 희생양

양평군 갑질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런데 이번 은혜재단 사태와 관련한 갑질 문제는 그 정도가 심해 장애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양평군청 주민복지과가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인 지게의집 8월분 운영지원 보조금 교부신청을 반려해 직원들의 월급은 물론 장애인 식사, 간식 등을 주지 못할 형편에 놓였다. 지원금 교부신청자가 이아무개 이사장측이 해임한 유아무개 원장이라는 이유에서다.
 
양평군의 이처럼 어이없는 교부신청 반려로 인해 운영비가 지원되지 못하면 결국 지게의집 31명의 지적장애인과 27명의 시설종사자들은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은혜재단은 지난 1월부터 두 이사장이 존재하게 되면서 등기상 대표이사인 김종인 이사장을 따르는 ‘지게의 집’ 직원들과 설립자가 내세운 이아무개 이사장을 따르는 ‘은혜의 집’과 ‘순환보호작업장’ 직원들 두 그룹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양평군은 설립자 측이 내세운 이사장에게 각종 행정행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립자측이 내세운 이사장이 등기상 이사장을 지지하고 따르는 지게의 집 시설장인 유 원장을 징계 해임 조치하고 남 국장을 비롯한 주요 직원들에 대하여 강등조치, 다른 시설로의 인사조치 등 온갖 행정조치와 인사조치로 심하게 압박하고 있는 형편이다.
 
앞서 양평군은 지게의집 지적장애인들의 생계급여신청서도 반려했다. 역시 유 원장이 결재라인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장애인들의 생계급여는 지급했지만 계속해서 지게의집 인권지킴이단 단원지청 요청 공문과 정기승급자 보고 공문 등을 반려, 승인을 반복하고 있다.
 
이쯤 되면 양평군의 갑질 행태가 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지게의집 직원들을 볼모삼아 유 원장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재단의 판단이다.
 
재단에서는 은혜재단 사태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비롯해 공무원 고소 등 20여건에 달하는 고소, 고발건이 진행 중이고, 또 설립자측이 시도한 이사장변경등기 건 3건이 모두 각하됐기 때문에 법원 결정이 있기까지는 양평군이 설립자측에 일방적으로 동조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여러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양평군과 경기도가 행정편의주의적이며 반사회복지적 행정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상급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혜재단 사태의 발단은, 지난 1월 16일 설립자의 사퇴강요에 의해 ‘차기 이사회에서 후임이사를 선임 후 사퇴한다’는 조건으로 이사장이 설립자 아들인 재단 간사에게 사표를 보관시킨 게 이렇게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여기에는 양평군의 일방적인 설립자측 지원이 한 몫 했다. 당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존재하고 있고, 또 설립자 측이 이 녹취록을 조작한 의혹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지만 양평군의 설립자를 향한 일방적 동조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당시 설립자측 행태에 이상 기류를 감지한 김종인 이사장이 간사에게 사표를 보관한지 이틀 후인 1월 18일 군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사표 등 재단 관련 서류를 받지 말라’고 했지만, 담당자는 이를 수리했고 이후 일사천리로 설립자측이 내세운 이사장 등이 선임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내분사태로 번졌다.
 
현재 설립자 부인은 4억 8천만 원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달 구속된 후 지난 8일 기소됐고, 설립자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4년에도 수 억원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설립자는 징역 1년2개월, 부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았다.
 
◆ 은혜재단 사태, 관피아 폐해 종합세트
 
한편, 이번 은혜재단 사태는 비록 양평군 공무원들만의 책임이 아닌 관피아의 폐해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기도 퇴직공무원 A씨가 재단 산하시설 원장으로 취임한 게 이번 은혜재단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
 
관피아 피라미드의 정점엔 항상 힘센 고위 관료가 있다. 은혜재단 사태에서도 현직 경기도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B씨가 설립자측에 큰 힘이 됐다는 게 재단의 시각이다.
 
관료와 마피아를 합성한 신종용어인 관피아는 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기관에 낙하산으로 임명돼 활동하며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 서로 봐주기식 행태를 지속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퇴직과 동시에 산하기관장 등을 맡아 불패의 권력을 누린다.
 
실제로 은혜재단 산하시설 원장 A씨는 은혜재단 설립 당시에 허가관청인 경기도청 담당 주무관이었고, 현직 고위공무원 B씨는 지난 해 1월까지 경기도청 복지부서의 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 부인은 2000년 은혜재단 설립초기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이후 감사로도 재직했다. 2009년에는 B씨 부인이 설립자 최씨에게 부동산을 매매했고 얼마 후 합의해제로 수십억 원 상당의 고가의 부동산소유권을 되가져 가기도 했다. 서로 믿지 못하면 있을 수 없는 특이한 부동산 거래다.
 
이처럼 20~30년 지기인 설립자와 경기도 퇴직공무원, 경기도 현직 고위공무원의 카르텔의 위세는 강대할 수밖에 없고, 이에 양평군 공무원들이 과연 어떤 행위를 보였을 것인가는 미뤄 짐작할 수 있다는 게 재단의 분석이다.
 
이번 은혜재단 사태를 교훈 삼아 타산지석의 경종을 울려야 한다. 복지부, 경기도, 양평군의 처리과정을 군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 발행인 김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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