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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전진선 군수 기고문 반박
2023/08/16 14: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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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위원장 최재관)는 지난 11일 발표된 전진선 양평군수의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기고가 정쟁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16일 발표된 입장문 전문.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전진선 군수 기고에 대한 입장문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의 본질은, 2년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포함하여 15년간 검토와 조율을 통해 확정된 고속도로 건설 노선을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토지 인근으로 갑자기 변경하려다 발각된 사건이다.

 

이번 고속도로 노선변경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국토부에 의해 기획, 진행된 것이지만 국책사업을 하루아침에 변경하려는 시도는 국가 최고권력의 작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엄청난 특혜비리 사건을 국토부와 국회 간의 문제로 떠넘기고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표류의 본질이다.

 

그런데 전진선 양평군수는, 국토부 대안 노선에 대한 민주당의 문제제기로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중단된 것이라며 정쟁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예타안에는 양평군 구간에 IC가 없어서 종점을 바꿔야 한다고 했는가?

되묻겠다. IC를 만들겠다고 종점을 바꾼 사례가 있는가? 노선 55%가 바뀐 사례가 있는가? 노선 1/3이상이 바뀌면 기재부와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을 양평군 행정 책임자인 군수가 모르고 있단 말인가!

 

주민들의 요구는 종점변경이 아니라 강하IC 설치이다.

그렇다면 원안인 예타노성(양서종점)IC를 만들도록 하면 된다.

IC를 만들려면 강상으로 종점을 바꿔야 한다는 양평군의 주장과, 강상으로 종점을 바꿔야만 IC를 만들어 주겠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떼쓰기이며 협박이다. 이러한 계속되는 억지주장은 국민들의 의혹만 가중시킬 뿐이다.

 

20227월 양평군의 타당성조사 협의 회신공문에도 원안에 IC를 두자는 것이 1순위 안이었다.

그런데도 예타안에는 양평군 구간에 IC가 없어서 종점을 바꾼다?

예타안에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 자체가 없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생각해보라. 원안에 IC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종점을 변경하기 위해 노선 55%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쉽고 합리적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안다.

 

합의를 거친 노선을 55% 변경하며 종점을 바꾸었고, 바뀐 종점 인근에는 13천여평에 달하는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이 존재한다.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진선 군수는 국토부장관의 아바타를 자처하며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양평군민들에게 진실을 말하라. 종점을 바꾸지 않았다면 원활히 추진되었을 고속도로 사업이다. 18천억에 달하는 고속도로 국책사업을 주민의견 제시로 종점까지 바꿀 수 있다면 용문면이나 단월면으로 종점 바꿔달라는 의견을 내도 반대할 명분이 있겠는가?

 

종점 변경안 밀어붙이기를 위해 기고문에서 밝힌 전진선 군수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일관성 없고 인과관계 없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타당성조서 중간보고서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국토부가 종점변경 이유로 내세우는 논리는 다음 세가지이다.

 

첫째, 경제성이다.

그러나 타당성조사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비용대비 편익을 분석한 BC값은 발표하지도 않았다. 아직 분석하지 못했거나 예타안인 0.82보다 낮아서 숨기는 것이 아닌가?

 

타당성조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노선변경에 따른 비용이 3천억 가까이 늘어난다. 변경안의 경제성을 설명할 명분이 부족한 국토부는 편익을 부풀리기 위해 교통량과, 교통분산 효과를 극대화할 결과가 필요했던 것인가? 국토부의 교통량 분석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 공개 자료에서 드러났다. 예를들면 예비타당성 조사시(원안노선)에는 교통량 분석시 직접영향권에 경기 하남, 광주, 양평만 포함되었지만, 타당성조사(종점 변경노선)에서는직접영향권에 경기 하남, 광주, 양평 뿐 아니라 서울시 강동, 강남, 송파가 포함된다. 양서종점일 경우에는 서울 강남, 강동, 송파지역 주민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강상종점일 경우에는 서울 강남, 강동, 송파 주민들이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이용한다는 이야기인가?

국토부는 BC분석 결과를 근거자료와 함께 지체말고 공개하라.

 

둘째, 환경영향평가 결과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원안을 제외한 변경안에 대해서만 진행하였으며, 환경부에 의뢰한 평가 결과서는 아직 공개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각종 보고서와 제시하는 자료에서 변경안은 이미 최적안이 되어있다.

 

예타보고서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환경성평가 항목에 사업수행시 환경문제 발생가능성, 지역 환경, 경관에 대한 영향, 시설개선에 따른 생태계 환경보전 기여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예타안이 종점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겠는가?

 

양평은 양동을 제외한 전역이 수질보전특별대책구역에 해당한다. 또한 수변구역은 양서면보다 강상면에 더 많이 걸쳐있다. 변경안이 더 우수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그 외에도 대기, 수질, 토양, 산림훼손, 주민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모두 평가 비교하여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져있다.

 

특히 주민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원안인 양서종점 노선은 1,744세대 3,651명이 거주하는 4개마을이 지나가는데 비해 대안인 강상종점 노선은 8,570세대 18,130명이 거주하는 10개 마을을 지나간다.

 

국토부는 원안노선이 전원주택, 펜션 등을 많이 통과하기 때문에 민원이 우려된다다는 점도 변경 이유로 꼽았지만, 더 많은 민원이 우려되는 노선은 원안이 아닌 변경안이다.

 

셋쩨,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노선을 바꾸었다고 했다.

누가 종점 변경을 원했는가라는 질문에 국토부는 처음에는 지자체(양평군)의 요구라고 했다가 민주당이 먼저 요구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용역사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하며 일관성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종점 변경이 양평 주민들의 요구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시점부인 하남의 경우 수차례 변경요구와 집단민원이 접수되었음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20227월 양평군의 타당성조사 관계기관 협의 회신 당시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 결국 주민들의 요구와 민원에 따라 종점을 바꾸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2023년 종점변경안을 발표한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았던 주민들이 종점변경 민원을 어떻게 제기할 수 있었겠는가?

 

오히려 국토부와 양평군, 국민의힘은 변경안이 공개된 이후 최종 결정도 되지 않은 변경안을 국토부안, 양평군안이라 명명하며 앞장서서 관변단체들을 부추기고 여론을 조장하고 변경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근거 없는 민주당 탓하기와 책임회피로 주민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 가짜뉴스, 거짓말 유포를 멈추고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근거를 제시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군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돌려주길 바란다.

 

아무리 거짓말로 덮으려 해도 공개한 자료에서조차 조작과 은폐의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고, 15년간 한결같이 요구하며 지난 2년간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거친 노선이 존재하기에, 이 사건은 노선검증의 문제가 아닌 대통령 부부 부동산 특혜비리이며 명백한 국정농단이다. 본질을 흐려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정치공세로만 대응한다면 윤석열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며, 이에 부하뇌동한 양평군과 국민의힘도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명백한 특혜비리 사건의 완전한 진상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국민 세금 18000억 가량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하루아침에 변경하려는 그 힘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양평군을 앞세워 여론조작과 여론몰이로 국민들과 양평군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국토부장관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누가 지시하였는지, 합의된 노선을 왜 갑자기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변경하였는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천막농성장을 유지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3816

[ 방유림 기자 ypsd11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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