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9.25 15:35 |
양평군 갈원추모공원 화장장 행정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2020/09/04 12:36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대법원, 3일 원심판결 파기환송으로 양평군 손 들어줘
양평군 갈원추모공원.jpg
 
양평군은 갈월추모공원에서 제기한 화장시설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일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갈월추모공원에서 제안한 양평읍 창대리 산84-1번지 일원 화장시설에 대해 양평군에서는 주거환경 악화 및 입지 부적정 등 사유로 반려처분 했으나, 갈월추모공원 측에서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191심과 20202심 모두 원고인 갈월추모공원의 승소로 판결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3일 판결에서 화장장 입안 제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며,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향후 소송 재심리에 있어서도 마지막 확정판결까지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군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장사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공설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최희경 기자 ypsd114@hanmail.net ]
최희경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ypsd114@hanmail.net
시대저널 - 지방시대를 여는 신문(www.e-ypnews.com) - copyright ⓒ 시대저널.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주식회사 시대저널(www.e-ypnews.com)  | 발행인/편집인 : 김현술 | Ω 12553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61
      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00270 등록일자 2010년 1월 18일 | 경기 다01224 등록일자 2010년 4월 22일  
      사업자등록번호 : 107-88-42240  | 농협 351-0967-0733-23 (주)시대저널 l 대표전화 : 775-9933 I F: 775-9934 긴급: 010-3784-6140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희경 | e-mail :  ypsd114@hanmail.net  Copyright ⓒ 시대저널 All right reserved.
      시대저널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