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12 11:20 |
양평 시민사회단체, 양평공사 해결위한 '민간대책위' 구성 제안
2019/11/29 00: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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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주민공청회서 제안...정동균 군수 "민간대책위 구성해 함께 길을 찾을 것" 호응
1.JPG▲ 28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양평공사 관련 주민공청회에서 정동균 군수가 조직변경 안을 설명하고 있다.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사회단체)가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양평공사 조직변경 관련 주민공청회에서"양평공사 조직변경과 관련해 조직변경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할 수 있는 민간대책기구 구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양평경실련을 포함해 더불어행복한생활정책연대,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양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평지역노조연대, 우리지역연구소, 풀뿌리협동조합, 한 살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양평공사노동조합과 양평군농민단체협의회가 가세했다.

양평경실련 여현정 사무국장은 민간대책위원회 구성 제안 이유를 "233억원에 달하는 공사 부채를 갚아주어야 할 군민들에게 지난 과정의 문제를 자세히 알리고 진실을 밝혀 책임을 묻는 것과, 공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에 주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현정 사무국장은 "양평공사 문제 해결의 핵심은, 양평공사 적폐의 책임자를 밝혀내고, 군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유통사업 전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농민단체와 공사노조, 시민사회단체는 양평공사 조직변경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할 수 있는 민관대책기구 구성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여 사무국장은 이어 "공사의 조직변경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친환경 농업은 양평군의 핵심사업이며,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은 공사 설립의 목적이었기에 단순한 민간이양이 아닌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또한 그 결정은 반드시 이해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6.JPG▲ 양평경실련 여현정 사무국장이 군과, 의회, 이해당사자인 농민과 공사 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민관 대책기구를 만들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론화과정이 군이 제시하는 조직변경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군민들에게 공사문제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 대안을 듣고 이를 합의해 가는 전 과정이 보다 많은 군민의 참여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여 사무국장은 "한 번도 시도해 본적이 없는 방식이며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진정 군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창의 적인 소통의 방식으로 양평공사 문제를 해결한다면 군민들은 그 결정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군과, 의회, 이해당사자인 농민과 공사 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즉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민관 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덧붙여 "대책기구에서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최대한 많은 군민들이 인정할만한 공론화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계획을 세워내는 역할을 하고, 양평군이 제시한 양평공사 조직개편(안)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의결 기구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러자 정동균 양평군수는 "양평공사가 회계분리가 안되어 있어 물건을 얼마에 사다가 얼마에 팔았는지, 여기서 손실이 얼마나 났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십 수년 동안을 해왔다.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서 새롭게 가야 한다. 일방적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게 아니다. 전문가들에게 진단을 맡기고 길을 묻겠다는 것"이라면서 "양평경실련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제안한 민간대책위를 구성해서 함께 길을 찾도록 하겠다. 일방적으로 군에서 어떤 의도한대로 프레임을 짜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JPG▲ 정동균 군수가 민관대책기구 구성 요청에 대해 "일방적으로 군에서 어떤 의도한대로 프레임을 짜는 것은 하지 않겠다.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민간대책위를 구성해서 함께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양평공사는 지난 2005년 설립된 양평유통사업단이 총 30억3500만원의 누적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전문적인 인력과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2008년 7월 1일 지방공사체제로 개편했다가 지난 2015년 현재의 양평공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지난 11년간 부실액이 500여억원에 달하는 등 진통을 겪어 오다 결국 민선7기 들어 양평공사를 해체하는 본격적인 조직변경에 돌입했다.  

유통사업은 농협 등 민간위탁으로, 하수처리시설과 운동장 등 시설관리는 신설 예정인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으로 군은 조직변경 추진사유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해산 요건 충족을 들었다, 

지방공기업법 상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가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인데 양평공사는 2017년 74.4%, 2018년 85.56%, 금년에는 95.9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

또 만성적 불투명 회계와 경영진과 임직원의 지속적인 적자경영 실적, 부실경영을 들었다.

그러면서 직무대행을 포함한 4대 사장의 누적결손금이 253억원, 부채가 23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011, 2014, 2018년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3회 받았고, 특히 2018년에는 '특별조치 필요'라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부실경영 예로 2015년 사업 종료 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26억원 미반납 사례와 2015년 친환경 인증벼 수매를 위한 운전자금 40억원을 수매 외 타 용도 사용을 들었다.

군은 내년 2월까지 조직 개편 등 관련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 내년 2월경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변경안을 마련해 군수의 승인을 받은 뒤 6월에 공사 해산 등기와 공단 설립 등기 진행 후 7월 행전안전부 보고 및 공단 출범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3.JPG▲ 심준보 양평군기획예산담당관이 양평공사 조직변경 안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0.JPG▲ 한 참석자가 양평공사 조직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최희경 기자 ypsd11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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