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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뜨거운 감자 '양평공사' 해체 수순 밟아
2019/11/07 20: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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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은 농협 등 민간위탁,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내년 7월 공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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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지난 11년간 부실액이 500여억원에 달하는 양평공사를 해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7일 양평군은 정동균 군수 주재로 '양평공사 조직변경 계획안'에 대한 언론인 브리핑을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은 양평군의회와 농업인단체, 양평공사 노조에는 이미 조직변경 계획안을 설명했으며, 향후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정동균 균수는 양평공사의 해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유통사업은 농협 등 민간위탁으로, 하수처리시설과 운동장 등 시설관리는 신설 예정인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등 조직변경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양평공사를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뜻이다. 

정동균 군수는 브리핑에서 조직변경 추진사유로 먼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해산 요건 충족을 들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상인 경우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가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이다.

양평공사의 자본잠식율은 재무회계 용역에 따르면 2017년 74.4%, 2018년 85.56%, 금년에는 95.9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양평공사가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만성적 불투명 회계와 경영진과 임직원의 지속적인 적자경영 실적, 부실경영을 들었다.

그러면서 직무대행을 포함한 4대 사장의 누적결손금이 253억원, 부채가 23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011, 2014, 2018년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3회 받았고, 특히 2018년에는 '특별조치 필요'라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부실경영 예로는 2015년 사업 종료 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26억원 미반납 사례를 들었다. 또 2015년 친환경 인증벼 수매를 위한 운전자금으로 40억원을 지원했으나 수매 외 타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가치의 변동이 경미한 유형자산 재평가는 3년 또는 5년 단위 재평가로 충분함에도 양평공사는 6년 동안 4회에 걸친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자본잠식과 높은 부채비율을 회피하기 위한 무의미한 회계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재무회계 진단용역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공사로 존속 불가능'을 공사 해체 추진 사유로 들었다.

부실경영 누적으로 수익 및 영업이익을 통한 상환이 불가하다면서, 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은 매출증가율보다 원가 및 판매 관리비 중가율이 더 높아 흑자전환이 불가능하며, 휴양 체육시설 등에서도 영업손실이 발생해 공공업무대행기관 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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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공단전환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조직 개편 등 관련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 내년 2월경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변경안을 마련해 군수의 승인을 받은 뒤 군의회의 조례 재·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이어 5월경 공단 정관과 규정을 정비한 뒤 6월에 공사 해산 등기와 공단 설립 등기 진행 후 7월 행전안전부 보고 및 공단 출범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정동균 군수는 "더 이상 공사로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현재 양평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은 민간위탁 방향으로, 환경시설 등의 사업은 공단 전환방향으로 각각 조직 변경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양평공사와 직접 관계되는 친환경농업인과 양평공사 임직원 그리고 양평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여 군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평경실련과 양평공사 노조, 양평시민포럼 등 시민단체는 정동균호 출범 후 양평공사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 등을 발표하고, '양평공사 개혁 범군민 대책위' 결성 촉구와 공개토론회 요구와 함께 공사 적폐의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밝혀내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바 있다.

2013년에는 양평군민 806명이 방만한 경영을 문제 삼아 양평공사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반면 양평공사 노사는 지난 5월 혁신결의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200억원(현금 50억, 현물150억)의 출자가 필요하다고 발표해 군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 1월 25일 임명된 양평공사 박윤희 사장은 성남시의원(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당시 양평공사 사장 공모 최종 후보 3명에 선정됐고, 정동균 군수에 의해 최종 낙점되면서 정피아(정치인+마피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익명의 농협 관계자는 "양평공사 노조를 농협에서 인수할 수 없지 않느냐. 고용승계에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며, 양평공사 노조 역시 고용승계 없는 조직변경안에 대해서는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양평공사는 연간 약 2,400톤의 친환경인증미와 연간 800톤 규모의 양평군 친환경 농산물을 수매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관내 81개소의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수질TMS 운영, 하수중계펌프 유지보수관리를  대행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관광숙박시설인 양평맑은숲캠프와 용문산자연휴양림, 오커빌리지 운영 대행과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및 용문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운영을 대행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양평유통사업단이 총 30억3500만원의 농업발전기금의 누적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양평군이 전문적인 인력과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2008년 7월 1일 지방공사체제로 개편했다가 지난 2015년 현재의 양평공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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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희경 기자 ypsd11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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