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0.18 14:40 |
[판결문 전문] ‘준설토 매각 의혹’ 김영자 여주시의회 부의장 항소심 무죄
2019/10/02 15:03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9월 26일 수원지방법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 목적 아니다”
2017.7_.11_(4)_-600.jpg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김형식)가 준설토 매각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영자 여주시의회 부의장에게 지난 9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부의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원경희 전 여주시장과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지난 2017711일 김 부의장이 여주시의회 제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동년 7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영자 의원은 당시 원경희 시장이 특수임무 유공자회에게 헐값으로 준설토 수의계약을 해줬다며 비판하고 시중에 커미션 10% 설이 떠돌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문에 관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그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그와 같이 발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이 7일 이내(104)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이번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다.
 
상소제기기간은 판결 선고 일부터 7일 이내이며, 상소제기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주 월요일까지 상소하면 된다.
 
다음은 판결문 전문.
판결문-1.jpg
 
판결문-2.jpg
 
판결문-3.jpg
 
판결문-4.jpg
 
판결문-5.jpg
 
판결문-6.jpg
 
판결문-7.jpg
 
판결문-8.jpg
 
판결문-9.jpg
 
판결문-10.jpg
 
판결문-11.jpg
 
판결문-12.jpg
 
판결문-13.jpg
 
판결문-14.jpg
 
판결문-16.jpg
 
판결문-17.jpg
 
판결문-18.jpg
 
판결문-19.jpg
 
판결문-20.jpg
 
판결문-21.jpg
 
판결문-22.jpg
 
판결문-23.jpg
 
판결문-24.jpg
 
판결문-25.jpg
 
판결문-26.jpg
 
[ 기동취재반 ypsd114@hanmail.net ]
기동취재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ypsd114@hanmail.net
시대저널 - 지방시대를 여는 신문(www.e-ypnews.com) - copyright ⓒ 시대저널.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주식회사 시대저널(www.e-ypnews.com)  | 발행인/편집인 : 김현술 | Ω 12553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61
      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00270 등록일자 2010년 1월 18일 | 경기 다01224 등록일자 2010년 4월 22일  
      사업자등록번호 : 107-88-42240  | 농협 351-0967-0733-23 (주)시대저널 l 대표전화 : 775-9933 I F: 775-9934 긴급: 010-3784-6140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희경 | e-mail :  ypsd114@hanmail.net  Copyright ⓒ 시대저널 All right reserved.
      시대저널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