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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원 대표 무단 불출석에 화난 양평군의회 '고발 검토'
2019/06/13 18: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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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근 대표 사유서 제출 없이 '무단 불출석' / 이혜원 특위 위원장 "과태료 부과나 고발 검토할 것"
1-3.JPG▲ 행감특위 위원장인 이혜원 의원이 불출석 공무원들의 불출석사유서 공문을 들어 보이면서 세미원 대표이사의 무단 불출석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세미원 최형근 대표이사가 개인 일정을 이유로 11일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자 양평군의회가 이에 발끈, 과태료 부과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양평군의회는 이날 열린 행정사무감사에 최 대표를 출석시켜 세미원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최 대표는 이날 개인사정으로 행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최형근 대표이사는 양평군의 대표이사 모집공고에 응모하여 지난 1월 1일자로 대표이사로 임명됐다. 당시 대표이사 모집공고에 총 12명이 임명했고, 2차 서류심사 후 5명 추천, 3차 면접심사에서 최종 2명이 추천됐었다.   

이에 따라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 대표 불출석에 대한 유감과 함께 의회에 대한 경시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포문은 먼저 전진선 의원이 열었다.

전진선 의원 "최 대표 입성 후 뚜렷이 내세울만한 업적 없어"

전진선 의원은 최형근 대표 대신 답변석에 앉은 사무국장에게 대표 입성 후 업적에 대해 묻고 "양평군은 최형근 대표가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대표이사에 응모를 했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전혀 주지 않았다"며, "최 대표 입성 후 뚜렷이 특별히 내세울만한 업적이 없다"고 일침했다.

3-3.JPG▲ 전진선 의원이 최형근 대표 입성 후 뚜렷이 내세울만한 업적 없다며 더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지난 1월 5분발언을 통해 최 대표가 외지인으로 양평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왜 이천시장 경선에서 낙선한 사람을 대표이사로 모셔야 되느냐고 한 적이 있었다"면서 "그때 분위기가 '왜 잘할텐데 그러느냐'는 분위기여서 지난 6개월 동안 최 대표가 가장 역점적으로 한 게 뭐가 있느냐고 물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먹을 게 없다', '그늘이 없다', '괜히 왔다'라고 세미원 관광객들이 얘기하곤 한다"면서 더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위 위원장인 이혜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최 대표의 증인 출석요구를 공문으로 보냈지만 불출석사유서 제출도 없이 불출석했다"면서, "앞서 최 대표가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하여 '부서간 (행감 일정)협의를 해 달라' 했고, 그래도 안되면 의회사무과에 통보를 해달라 했으나 불출석 사유서 제출 등 어떠한 통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대표이사 취임 후 첫 행정사무감사임에도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불출석한데 대해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2.JPG▲ 박현일 의원이 대표이사 선임관련 공문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양평군과 세미원을 향해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박현일 의원 "자료 제출 거부는 전국에서 양평군이 유일할 것"
       
박현일 의원도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문서에 대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 다만 필요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 예정'이라며 행감자료를 거부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양평군과 세미원이 양평군의회의 감사 심사문서를 자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면서 "설령 기밀서류라 할지라도 원본을 보여주고 다시 가져가던지, 아니면 사본을 제출하되 외부 노출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면 될 것을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는데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국에서 양평군이 유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건 군수가 와서 사과를 해야 할 일"이라면서, 대표이사 선임관련 공문서 자료와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한편, 이처럼 증인 불출석과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전례가 올바른 지방자치 구현에 악영항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양평군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이 될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고발' 건을 의결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0.JPG▲ 이혜원 의원이 최형근 대표의 무단 불출석에 대해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방유림 기자 ypsd11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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