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04.23 18:29 |
전승희 의원 발의 ‘한부모가족 지원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19/04/05 02: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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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시설 퇴소자 자립정착 지원 사업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 발의.jpg
 
전승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4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 의원은 “2017년 한부모가족은 2127,000가구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규모로 국내 10가구 중 1가구가 한부모가족이라면서, “특히 가구의 구성을 보면 싱글맘과 자녀로 구성된 미혼모가족의 비율이 47.3%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고 미혼모가족의 현황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미취학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모 10~40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월평균 소득은 923,000원에 불과하고 10명 중 6명은 근로소득이 없으며 아예 소득이 없는 비중도 10%에 이를 만큼 열악한 사정이라면서, “미혼모 가족이 복지시설에서 아이를 데리고 독립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며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요청 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는 조례 제8조제8호의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조항에 근거하여 모자가족 복지시설 퇴소세대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조례에서 정한 지원 대상 중에서 자립정착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미혼모 가족의 경우, 조례 제8조제8호의 추상적규정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규정의 명시가 필요하므로, 조례 제8조제5호를 개정하여 미혼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 방유림 기자 ypsd11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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