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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자원순환 정책포럼 개최
2018/04/15 13: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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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도 등 '쓰레기 대란' 대책마련
정병국 의원, 자원순환.jpg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4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쓰레기 대란' 대책 마련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포럼 “국가공공조달 자원순환정책을 말한다”를 개최했다.

정병국 의원은 "세계 폐기물의 50%를 수입하던 중국이 작년 10월부터 '폐기물 수입 전면금지'를 실시함에 따라 전국이 폐기물 처리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GR(Good Recycled)인증 제도는 쓰레기 대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제도 활성화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포럼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GR인증제도의 조달 가점 삭제에 대한 문제점', '국가공공조달 내 자원 순환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달청,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와 NGO,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EU, OECD 국가들과 국제기후체제에서 탈퇴한 미국조차도 UN이 발표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위해 2030년까지 정부정책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공공조달을 촉진하는 등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담당기관인 조달청이 쓰레기 대란의 효율적 해결책으로 꼽히는 재활용 산업 지원 육성 정책인 'GR인증제품 조달 가점제'를 폐지하는 등 세계적인 자원순환 정책 흐름에 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정병국 의원은 2016년부터 GR인증 제도의 공공조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실제 2016년, 2017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GR 조달가점 폐지에 대한 문제를 이슈화 시킨 바 있다.

GR인증제도는 1997년 재활용 제품의 품질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제도로서, 제품별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여 모든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성능 및 환경성 등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한하여 공신력 있는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편, 이번 포럼은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주최,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가 토론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공공조달과 자원순환 접점 찾기’를 주제로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가 진행했으며, 토론에는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 구매사업국장,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안종환 건설기계기술사회 회장, 민경보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 

정병국 의원, 자원순환2.JPG
 
[ 방유림 기자 ypsd11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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